與는 “합의한 적 없다”는데 野 “23~24일 헌법재판관 청문회”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 선고가 늦어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보다 늦게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출마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등 지도부는 빠른 탄핵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탄핵 선고가 늦어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보다 늦게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가 출마 못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은 현재 3인이 공석으로 6인 체제다. 6인으로도 탄핵 심판을 할 순 있다. 그러나 위헌·탄핵 등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돼 민주당 입장에선 9명을 채우는 게 유리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우선 6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했다.민주당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위원들은 정 의원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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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탄핵소추위원단 구성 대통령 탄핵심판절차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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