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여야, 尹 탄핵심판에 헌재 '9인 체제' 복구 시동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조다운 기자=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15일 가닥을 ...

김인철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한 헌재재판관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2024.12.15 [email protected]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헌재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관 공석 세 자리가 채워지면서 헌재가 9인의 '완전체'로 심리를 진행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다.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 곽규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김인철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2024.12.15 [email protected]

여야는 이달 24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절차는 마무리되고,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에 '9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는 셈이다.인청특위에 참여하는 민주당의 한 의원도"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9인 체제가 조기에 복구되는 것이 좋다"며"국민의힘 역시 여론 등을 고려하면 굳이 재판관 세 자리를 오래 공석으로 둘 이유가 없다. 한 권한대행도 임명을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헌법 113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현재의 '6인 체제'에서도 내릴 수 있다고 보지만, 현직 대통령의 진퇴를 정원의 3분의 2만으로 결정하는 데 여야는 물론 헌재의 부담도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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