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구소 '美방산, 中과 전쟁 준비안돼…전시탄약수요 감당못해'
지난 2022년 3월 10일 에스토니아에서 진행된 '세이버 스트라이크' 훈련에서 미군이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현 특파원=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와 탄약을 보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방위산업 기반이 약한 상태여서 중국과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미 싱크탱크가 분석했다.CSIS는 미국의 방위산업이 평시에나 적합한 상태라며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전쟁 등 대규모 지역 분쟁이 일어나면 탄약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급한 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려고 봤더니 미국의 재고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무기를 대량 생산할 여력도 없었던 것이다.CSIS는 미국이 작년 8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재블린이 7년 치 생산량에 해당하며 스팅어는 지난 20년간 미국 밖에 판매한 물량에 버금간다고 추산했다.이런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일부에 대해서만 방위 산업체와 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CSIS는 동맹국이 미국의 무기에 크게 의존하지만, 미국이 외국 정부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대외군사판매와 국제무기거래규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무기를 인도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FMS는 미국 방위산업이 미국 정부 외 고객을 확보해 영업 기반을 유지하고 단위당 생산비용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주요 동맹국에 대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CSIS는 주장했다.또 핵심 부품과 원료 조달처를 늘리는 등 방위 산업계 공급망을 강화하고 주요 무기·장비를 전략적으로 비축할 것을 제안했다.또 미국이 일본, 호주와 SM-6 요격미사일 부품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함께 생산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주요 동맹과 무기를 공동생산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얼라이쇼어링'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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