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안 공개되자 韓업계 '최악은 피했다'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 끝나는 10월 이후엔 상황 불투명 김아람 기자=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이 발표되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미국 상무부는 21일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규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국내 업계는 '실질적인 확장'에 반도체 생산 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포함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은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만 규정됐다.
수출 통제에 대해 '1년 유예' 조치를 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0월까지는 중국 공장에서 첨단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장비 조달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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