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년 對中수출신청 10건 중 3건 불허…639개 기관 수출통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오는 28일 예정된 하원 외교위의 중국 청문회에 앞서 27일 제출한 서면 진술에서 2022 회계연도 기준 상무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중국과 관련한 수출 허가 비율은 전체의 69.9%라고 밝혔다.에스테베스 차관은"우리 통제에서 중국과 관련한 허가는 허점이 아니다"라며"중국과 관련한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은 평균 77일로, 이는 전체 평균 40일에 비해 매우 길다"고 밝혀 대중국 수출허가 심사가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서면 진술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현재 중국 관련 639개 기관을 수출 통제 기관으로 지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여기 추가된 단체는 155개다.
그는"중국군이 AI와 슈퍼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군사적 계획과 결정, 군수지원의 측면에서 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개선할 것이며, 이는 미국 국가 안보에 우려"라면서"이 같은 자산이 안면 혹은 보행 인식 감시 체계에 이용될 경우 인권 탄압 측면에서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서면 진술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를 언급하며"중국이 국내에서는 한층 억압적이고, 국외에서는 한층 공격적으로 미국과 동맹의 이익과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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