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나오는 '전자발찌' 범행... 계속되는 이유는 편의점강도살인 전자발찌 판결문분석 전자발찌형량 고나린 기자
지난 8일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이틀 뒤 검거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의 강도 범죄는 16세 때부터 계속됐다고 한다.
전짜발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최근 2년간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전자발찌는 심리적 억제를 주기 위해 부착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범죄에 성공한 경험이 많은 이들은, 전자발찌 착용 자체가 억제력을 주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어떻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 최종술 교수에 따르면 전자발찌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고, 정해진 주거 지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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