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9일 남은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이 4년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277번째이자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검·경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문화예술위원회 심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부당한 외압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 성립을 인정해 왔던 법원이 유독 법관에 대한 외압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불가하다고 한다'면서 '이 사건은 이미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다시 사법부가 처리하는 과정이고, 법원이 법원의 잘못을 처리하는 과정에 망설임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질 경우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접촉해 재판 결론에 따른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고 특정 판결을 요구·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을 파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9일 남은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이 4년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277번째이자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까지 포함하면 290번의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 외에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 중 8명이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건도 1심에서 2심으로 가며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줄어든 상황이다.
그는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형사조치를 취할만한 범죄행위가 없다고 결론 났는데도, 당시 집권하고 있던 정치세력의 생각은 달랐다”며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8년 9월 법원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사법농단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심장에 와서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축사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권력으로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려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사 범위를 사면팔면으로 확대해 법원 구설수까지 뒤졌다”며 이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니라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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