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오는 1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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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제277차 공판이 열렸는데요.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사법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각종 연구에 동원돼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 배경이라며,그러면서,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개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특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보통 법원 선고는 검찰 구형 한 달 뒤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은 내용이 방대해 3달 뒤인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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