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치세력의 엄혹한 공격”

4년7개월간 277차례 재판…12월22일 1심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2월 구속기소되며 시작된 재판은 4년 7개월간 277차례나 열렸고, 그때마다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올해 12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특정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넣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먼지떨이식 행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무죄를 다시 한번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대법원장은 고위법관에 대한 사법행정 등 극히 일부 권한외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실국장 등에게 위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각종 사법행정 처리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결재가 존재하지 않는 점 △주체적인 지시를 한 사례가 없는 점 △법원행정처에서 검토된 바 없었던 새로운 정책이나 업무추진을 지시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 전 대법관 쪽 고일광 변호사는 “직권남용 미수에 그치면 처벌받지 않는다. 공소사실 중 대부분의 직권남용 혐의는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게 없다”며 “ 헌재의 기능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hanitweet /  🏆 12.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Read more »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회부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
Read more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ad more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기소 4년7개월만″양승태 'V' 표기...'미운털 판사' 불이익 직접 승인 정황″ (JTBC 뉴스룸, 2018.11.20)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검찰이 전직 ..
Read more »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