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떄문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떄문에 양측 간 긴장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튿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2시로 조사일을 재차 통보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로 재차 불응할 가능성은 있다.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 즉 강제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해 모두 불발됐다.앞서 검찰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자 결국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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