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특검 '기싸움' 본격화尹 건강 이유로 불출석하자특검, 건강상태 확인 요청구치소 '문제 없다' 회신특검 '출장조사' 계획 없어계속 버티면 강제구인 검토
계속 버티면 강제구인 검토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곧바로 구치소 측에 건강검진 기록을 요청하고"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추가 소환 통보를 했다. 소환 날짜는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14일 소환 조사에도 불응하면 구인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교정당국에서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인 만큼 구속영장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면서"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특검보는"14일 오후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시 형사소송법상 다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가 언급한 다음 단계는 구인과 같은 강제 조치를 의미한다.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도"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기본적으로 특검은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방문 조사를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거부한다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방문 조사가 진행된 전직 대통령들은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여러 경위와 사정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특검이 내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조사부터 불응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로 6년 전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4기수 후배인 윤 전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셨지만, 특검 출범 후 특검과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 전세가 역전됐다. 한 부장검사는"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출범 후 진행된 소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구속 후에도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특검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때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 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권한 없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한편 특검은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과 관련해"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필요하면 하겠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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