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5일 尹 2차 대면조사 전 혐의 다지기 총력
내란특검, 5일 尹 2차 대면조사 전 혐의 다지기 총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불러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파악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14시간 가까이 한덕수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1시 42분께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온 한 전 총리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러나 그가 사후 작성된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명한 데다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고 나온 뒤 손에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 등이 담기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 3시 30분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란 연락을 받았는지, 불참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만약 회의에 참석했다면 계엄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밝혔을 것 같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특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묵인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내란 혐의 공범 피의자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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