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전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발됐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일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대면조사에 실패한 바 있다.다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설 경우 외환 혐의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尹, 경찰 출석 또 불응…특검 앞둔 상황에 ‘강제수사 카드’ 고민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9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지만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軍)사령관들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와 관련해서도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Read more »
강경한 특검 “체포영장 그다음 될 수도”…尹 ‘5일 이후 연기 요청’ 거부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7월 1일’ 소환 일정을 5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쯤 특검팀에 7월 1일로 예정된 추가 소환 일정을 내란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인 5~6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특검팀은 조사량이 방대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첫 조사 이후 30일 추가 소환을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반발했다.
Read more »
결국 2차 소환 불응한 尹 특검 '5일 출석' 최후통첩거부땐 체포영장 재청구 시사조사대상 '외환혐의' 첫 적시
Read more »
'尹-김건희 우리가 이어줬다' 삼부토건 두 회장 미스터리 [특검 150일 ②]‘스님’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연결해준 매파로 알려진 심무정이다. 그런데도 옛 삼부토건과 새 삼부토건 모두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그걸 따져보기 위해 일단 옛 삼부토건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인연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 삼부,삼부토건 이야기,삼부토건 사안,조정구 삼부토건,윤석열,김건희,삼부토건,더중플붐업
Read more »
해병 특검 “박정훈 항소 취하”…기소 1년9개월만에 무죄 확정특검 “군검찰 공소권 남용” 항명 아닌 적법 행위로 판단 기소 1년9개월만에 마무리 尹 재구속 영장심사 출석 특검 178쪽 분량 PPT 제시 6개 혐의로 구속 필요성 강조 尹변호인 “불구속 수사해야”
Read more »
尹 구속후 첫조사 불응 … 특검 '14일 나오라'尹-내란특검 '기싸움' 본격화尹 건강 이유로 불출석하자특검, 건강상태 확인 요청구치소 '문제 없다' 회신특검 '출장조사' 계획 없어계속 버티면 강제구인 검토
Read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