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상한, 국정과제 포함 유력 빅테크 사정권 독점규제법은 속도조절 공정위원장 인선 뒤 정책 논의 구체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수수료 상한제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배달플랫폼 업체들 간 수수료 상생안 협의에 난항이 계속될 경우 이달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의 정책 제안 중 총 71건이 각 분과에 전달됐고, 그중에 4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4건 중 한 건은 배달앱의 배달수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정책 제안”이라며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는 내용이 있어서, ‘국정 과제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 수수료 상생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협의기한인 이달 7월까지는 현실적으로 합의안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음달까지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입점업체 단체 등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를 사정권으로 하는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경우 미국과 통상마찰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다만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정무위 개최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야당과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공정화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구체화하고 배달수수료 상한제의 국정과제 채택이 이뤄지면 입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전임 정부 때부터 내부적으로 배달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한 정책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차기 공정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주무부처로서 정책 논의를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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