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난항 예고尹 '어려운 분들 두텁게 지원'野 '국회서 책임지고 수정할것'
올해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놓고 벌였던 '예산 전쟁'의 판이 올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당장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27일부터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방만한 국가 재정 운용을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입장문에서"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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