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곽민서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
안용수 김승욱 곽민서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7일"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약자 복지를 위해서는"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리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해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7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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