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무지한 윤석열 정부, 해묵은 토건주의는 해답 될 수 없어”
남소연 기자 nsy@vop.co.kr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댐은 기후 대응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추진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1 ⓒ뉴스1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댐 14곳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해 극한 홍수와 가뭄 피해를 대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효성도 불분명한 데다가 기후위기 대응에도 생태계 보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 등 전국 유역의 환경단체들은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계획을 비판했다. 이들은 “댐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유럽 등이 강과 하천에서 댐과 같은 불필요한 구조물을 해체하고 강과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회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기후위기 대응을 가장해 토건세력의 먹거리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2018년 당시 국가 주도의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이·치수 정책은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유역 협치 기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기조 아래 진행됐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번 14개 댐 신설 계획안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물 관리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이 계획에서 사회적 숙의나 과학적 검증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정부의 맹목적 토건만능주의만이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며 경기 연천, 강원 연구 등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다목적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댐 이후 14년 만의 일인데, 그간 댐이 없어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에 건설하게 될 신규 댐에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문제의 원인부터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우선 “우리나라의 물 관리 최상위 계획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며, 물관리 정책은 이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돼야 한다”며 “환경부 계획을 보면, 현재의 물그릇으로는 장래의 물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해 댐 건설을 통해 연간 2.5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수 부족량은 2030년 최대 가뭄 기준 연간 6.6백만톤이다. 두 수치 사이에는 단순 계산으로도 약 40배라는 괴리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또한 “환경부는 댐 신설을 통해 적게는 최대 220mm 수준의 강우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하루 약 200mm 강우를 수용할 수준의 저수량 홍수 방어용댐은 기후위기 시대에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며 “갈수록 기상이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댐과 같은 경직된 인프라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며, 만약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은 오히려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단체들은 그간의 홍수 피해가 마치 댐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 및 소규모 저수지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 등이 원인이었다”며 “홍수 방어를 위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를 위한 대응을 제대로 고민했다면 이러한 계획은 나올 수 없다. 오히려 부실 제방을 보강 및 정비하고 습지 등 홍수가 머무를 수 있는 저류 공간을 확보하며, 반지하와 같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홍수 방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댐 신설 계획은 내용적으로도 허술하며, 기후와 생태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고 심지어 상위 계획과도 맞지 않는 모순을 가득 담고 있다”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해묵은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무지한 윤석열 정부의 관성적 대책인 비과학적 댐 신설 계획을 막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댐의 위치와 규모, 용도 등을 확정하는 등 댐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환경부, 양구 수입천 등 신규 댐 후보지 14곳 선정환경부가 30일 기후대응을 위해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댐 등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겠다”
Read more »
“환경부 댐 건설은 시대착오적 토건주의, 큰 비 때 오히려 재앙될 것”환경부의 14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댐을 건설하려는 근...
Read more »
14개 신규 댐 후보지 선정에 환경단체 '기후문맹적 토건사업'환경부가 30일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후대응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과학적 근거 제시도 없이 대규모 생태파괴가 불보듯한 토건 사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김완섭 환경장관, 30일 기...
Read more »
툭하면 폭우·가뭄 … 14년 만에 댐 짓는다환경부 전국 후보지 14곳 발표이상기후 잦아지자 대응 나서220㎜ 폭우 내려도 수용 가능반도체 산단 물부족 해결 위해수도권에 다목적댐 2곳 추진환경단체·지역민 반대는 변수
Read more »
“툭하면 폭우, 이대론 도저히 안돼”…14년만에 ‘이것’ 짓는다이상기후 근본대책으로 댐 건설 200㎜ 규모 폭우에도 수용 가능 수도권신설시 용인산단 등 혜택 “적극소통해 지역여론 수렴할것”
Read more »
단양팔경 수몰? 환경부 댐 건설 계획에 '미치지 않고서야'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충북 단양군(군수 김문근, 국민의힘)의 단양팔경 중 삼경이 수몰될 위기에 빠졌다. 30일 환경부(장관 김완섭)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전격 발표했다. 댐을 건설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기후위기'를 꼽았다. 환경부는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14년간 단 한 곳도 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