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보수’ 김문수가 돌아왔다…거대노조 맞서 노동개혁 속전속결

“尹 노동개혁, 노동손실일수 감소 등 성과” 노조법 2·3조 개정에 “헌법·민법과 충돌해” 한국노총 중심 소통하며 노동개혁 추진할듯 野 “색깔론·노조 혐오 부추겨와...사퇴하라”

野 “색깔론·노조 혐오 부추겨와...사퇴하라”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김문수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3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감안해 강한 추진력을 가진 김 후보자를 통해 노동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란 비판을 받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또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이미 학계에서나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노동계와의 소통 노력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선진 형태의 방법”이라며 “두 번째로 좋은 게 국회 입법, 세 번째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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