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재 카드화' 착수…요소수 대란 겪은 한국에도 경계령(종합)
조준형 한종구 특파원=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배제 등 이른바 디리스킹에 맞서 일부 희귀금속의 수출 통제에 나섬에 따라 전략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산업계에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세부적으로는 갈륨 계열로 금속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비소, 인듐갈륨비소, 셀레늄화갈륨, 안티몬화갈륨 등 8가지, 게르마늄 계열로 금속게르마늄, 이산화게르마늄, 사염화게르마늄, 아연 게르마늄 인화물, 대역 용융법 게르마늄 잉곳,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판 등 6가지가 포함됐다.한중 무역관계에 정통한 베이징의 소식통은 4일"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품목은 주로 첨단 반도체 웨이퍼 제작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환구시보 인터넷판인 환구망은"갈륨과 게르마늄 모두 국가 전략 광물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며"두 금속은 매장량과 수출 면에서 중국이 공히 세계에서 선두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다.게르마늄의 경우 미국 지질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매장량이 8천600t에 불과한데, 미국이 약 45%로 1위, 중국은 41%로 2위라는 것이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천펑잉 연구원은 환구시보 기자에게"이는 일종의 대등한 반격 조치이자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는 일종의 방법"이라며"국제적으로 많은 핵심적 희귀 금속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되는데, 왜 중국이 일부 서방 국가에 그것을 공급해 그들이 반도체를 만들어 중국의 목을 조이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출 통제 배경을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중국은 시종일관 세계의 생산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등을 놓고 정치·군사·외교적 갈등이 빚어지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했는데, 이번엔 특정 국가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가 당장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이 '희귀 자원 무기화'에 나선 만큼 재작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은 한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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