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자재 카드화' 착수…요소수 대란 겪은 한국에도 경계령
조준형 특파원=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 배제 등 이른바 디리스킹에 맞서 일부 희귀금속의 수출 통제에 나섬에 따라 전략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산업계에도 주의보가 내려졌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갈륨 계열로 금속갈륨, 질화갈륨, 산화갈륨, 인화갈륨, 갈륨비소, 인듐갈륨비소, 셀레늄화갈륨, 안티몬화갈륨 등 8가지, 게르마늄 계열로 금속게르마늄, 이산화게르마늄, 사염화게르마늄, 아연 게르마늄 인화물, 대역 용융법 게르마늄 잉곳,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판 등 6가지가 포함됐다.한중 무역관계에 정통한 베이징의 소식통은 4일"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품목은 주로 첨단 반도체 웨이퍼 제작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환구시보 인터넷판인 환구망은"갈륨과 게르마늄 모두 국가 전략 광물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며"두 금속은 매장량과 수출 면에서 중국이 공히 세계에서 선두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다.게르마늄의 경우 미국 지질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매장량이 8천600t에 불과한데, 미국이 약 45%로 1위, 중국은 41%로 2위라는 것이다.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조치가 서방의 대중국 기술 통제에 '원료 수출 통제'로 맞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기 위한 드라이브를 자국 차원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걸고, 거기에 네덜란드,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동참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희귀 원자재'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천펑잉 연구원은 환구시보 기자에게"이는 일종의 대등한 반격 조치이자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는 일종의 방법"이라며"국제적으로 많은 핵심적 희귀 금속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되는데, 왜 중국이 일부 서방 국가에 그것을 공급해 그들이 반도체를 만들어 중국의 목을 조이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등을 놓고 정치·군사·외교적 갈등이 빚어지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했는데, 이번엔 특정 국가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조치를 발표했다. 실질적으로는 미국, 유럽, 한일 등 핵심 산업 선진국들을 두루 겨냥한 모양새다. 중국은 2021년 말 기존의 희토류 생산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등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폐합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했는데, 이는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 바 있다. 이번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가 당장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이 '희귀 자원 무기화'에 나선 만큼 재작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은 한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2021년 중국이 자국 내 비료 수급난 속에 비료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한국에서 요소수 수급난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2천여개, 90% 넘는 품목이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디트로이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무역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무역장관 회담에서 한국 측은 중국 측에 핵심 원자재와 부품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요소수 사태에서 확인된 원자재 중국 의존이라는 '아킬레스건'을 확인시킨 일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요소수 사태 때는 중국이 한중간 협의를 거쳐 한국에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급한 불을 껐지만, 한중 관계가 그때보다 악화한 지금 중국이 한국에 그와 같은 '예외적 협조'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결국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대중국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원을 다각화하는 것은 한국에 '발등의 불'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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