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법률 쟁점 팩트체크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법조항 적용 놓고 여야 난타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때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법적 쟁점이 떠올랐다.민주당은 이번 녹취록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9조1항은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임 전인 대통령 당선인을 선거법이 규정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다. 야당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당선인 신분으로 정부 예산을 통해 경호를 제공받고, 대통령에 준하는 사회적 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처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유추 적용이 금지된다"며"법 조항에 '공무원'이라고 명시돼 있으면 공무원만 처벌할 수 있다.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가 녹음파일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5월 10일 이후에도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공무원 신분이라고 해도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단순히 당원으로서 의견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고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행위 유형에는 선거 기획을 한다거나 기획한 것을 같이 실행한다거나 경선에 관여하는 등 몇 가지가 정해져 있다"며"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의 불법성도 쟁점이다. 불법 수집한 증거라면 증거로서 효력 자체가 없어서다. 윤 부위원장은"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자신이 통화한 내용을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을 누군가가 녹음한 것이라면 그건 불법 녹음"이라며"형사재판에서는 그것이 불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오염된 물증이 아니다"라며"경선 공천은 가장 핵심적인 당무인데 그에 관해 엄청난 권력자가 언급했다는 것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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