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불법 촬영 재판 중 또 불법 촬영했는데…'집행유예'](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5/sbs8news/918010599107933966674-918010599107933966674-1683662825850560512.webp)
불법 촬영 재판 중 또 불법 촬영했는데…'집행유예' SBS뉴스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 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6일 밤 11시 22분 경남 창원시 한 상가건물 공용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해 옆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관음적인 성향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재판을 받는 도중 자중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책임은 더욱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가족 · 지인들이 A 씨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면서"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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