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3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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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3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 SBS뉴스

오늘 대구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반면, 딸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조사 결과, A 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딸을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녀들을 양육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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