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여 트랜스젠더 환자, 男 병실 가라' 차별일까…인권위 판단은

[Pick] '남→여 트랜스젠더 환자, 男 병실 가라' 차별일까…인권위 판단은 SBS뉴스

이어 인권위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당시 A 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에 A 씨는"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은 남녀로 구분해 운영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남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 이미지 확대하기인권위는"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도"이런 기준만으로 구분이 어렵거나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한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진정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이유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며"보건복지부 장관은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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