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자기야' 치근대서 '스토커' 폭로했더니 고소…법원 판단은

'자기야' 치근대서 '스토커' 폭로했더니 고소…법원 판단은 SBS뉴스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계속해서 호감을 표현한 동호회 회장을 단체대화방에서"스토커"라고 표현한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봉사회 임원이었던 A 씨는 2021년 6월 봉사회 회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회장 B 씨를 향해"스토커 혐의로 회장직 물러서야 한다","혼자인 여성들에게 추악한 행동을 한다" 등의 폭로글을 올렸다가 회장 B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게시글에 B 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조사 결과 B 씨는 A 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A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시로 찾아오고, A 씨에게"저녁 같이 먹을까","이따 영화 보러 가자. 자기하고 같이 보고 싶어"라는 등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단체대화방에 글을 쓴 목적에는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B 씨를 비난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다른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피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용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잃은 정도의 공격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B 씨가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A 씨로서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 적격성을 문제 삼을 만한 동기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행위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A 씨에게 B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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