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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발표할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4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올리는 인상안이 담깁니다. 3년 전 낮췄던 법인세율 1%를 되돌리는 안으로, 당초 최고세율 구간만 인상하려 했으나 모든 구간 인상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국세 기반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고, 여당 핵심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감세 기조를 복원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며, 실질적인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조정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대규모 감세 혜택은 축소되거나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보다 경기 회복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막판 지렛대로 양국 조선업 협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조선업체 임원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당국자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한 한·미 조선 협력의 세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약속했지만, 한국은 LNG선 건조 및 친환경 기술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은 이미 미국 기업과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유지·정비·보수 사업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정도이고 기술력과 경험 면에서 한국이 더 적합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추진에 대해 재계는 기업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LG·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의 2분기 실적 부진과 8월 미국 상호관세 시행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 여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재계는 한국의 복잡하고 높은 법인세 체계를 지적하며 글로벌 기준에 맞춰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4단계 법인세 과표 구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복잡한 수준이며, 최고 법인세율 26.4% 또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외국 기업 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도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재계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개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대학들이 제안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수용함에 따라 1년5개월 이상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이 돌아올 길이 열렸지만,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의총협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의대생들의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6개월로 압축하고,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배출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6년 8월과 2027년 8월 졸업 예정자를 위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 수련 기간 단축 등 추가적인 특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학기 복귀 의대생들은 먼저 복귀한 학생들로 인해 비인기 과만 남을 것을 우려하며 졸업 전 인턴 수련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국시 추가 시행도 특혜인데, 수련의 질을 훼손하는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 압축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칙 개정을 통해 유급 불이익을 없앤 조치는 타과생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특혜성 조치를 기대하고 돌아온 의대생들이 우대받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 광명시 아파트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지만, 1층 출입구에서 시작된 불길과 연기로 인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사망자들은 계단참과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됐으며, 탈출을 시도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 전 광명소방서는 해당 아파트 1층 지상 주차장을 취약 장소로 지목하고 “화재 발생 시 피난 통로가 제한적”이며 “취침 시간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예견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방당국은 건물주에게 시설 보완을 권고할 수 없어,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권고 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진 목원대 교수는 “가연성 건축 자재만이라도 교체하라는 등의 권고라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교수는 “방화구획을 촘촘히 만들고 방화벽·자동폐쇄장치 등을 보강하도록 조치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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