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유능한 정부, 당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

[정혜전 / 대변인]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주제 제한 없이 충분히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만 질문 ...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주제 제한 없이 충분히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만 질문 주제로 수시로 바뀌거나 질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진행상 주제별로 나눈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치인에 대한 얘기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면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 그 지역에는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으로부터 받았지만 어쨌든 저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대개 재보궐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새롭게 대규모 총선을 할 때같이 인재영입위원회 만들고 공천심사위원회 엄정하게 해서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지만 대개 그건 정해져서 저는 당선인 시절에 그 두 달 동안 우리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정말 안가에서 새벽 2시까지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거는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창원산단을 포함해서 한 열몇 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건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저걸 산업정책적인 면과 또 토지에 대한 인허가 형질 변경, 이런 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산자부가 같이 진행을 해나가는 건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부 진행하고 그거에 응하려고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 저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 결정이 났느냐 하고 보고받고 바로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거거든요, 언론에 릴리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인적쇄신해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쇄신은 당연히 그건 국정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말성을 피우고 하면 그건 아예 딱 계통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도 용산에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여기 구성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 자신도 제가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휘하는 이 조직이 이런 계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또 자기는 등한시하고 엉뚱하게 남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막 간섭을 하고. 그리고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제가 받습니다마는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계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이... 아까 질문이 여러 가지 아니셨나? 그건 당연히 같이 일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처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도 공직생활 할 때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참모가 전화가 와요. 와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발신지 표시제한이라는 걸로 딱 오면 대통령님 전화로 아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간 휴대폰 들고 기다리다가 딱 오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걸 안 한 것이 과거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한 것이 다 이런 부정적인, 부적절한 국민들 걱정 끼쳐드릴 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저는 또 내가 번호 바꿔버리면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다고 다 일일이 이 번호라고 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특별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 안 하고 워싱턴 연방 고등법원에서 그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도 계속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한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은 그 법이 소멸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수사를 담당할 검사 임명을 판사가 하느냐. 이건 삼권분립에 안 맞다. 기본적으로 이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도입이 될 때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마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이 최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오케이 하면 이거는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인 책임을 대통령에게 두고 있는 우리 헌법제도 하에서 물론 더 궁극적인 헌법수호 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된다고 하면 정말 정치적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걸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제가 제 아내를 변호도 해 줘야죠.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제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정재훈 기자입니다. 저는 지지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 맞대고 일을 하면 또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면 그런 문제는 어차피 선공후사이기 때문에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 제가 정치권에 온 지가 이제 2021년에 왔으니까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정치 오래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끼리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정말 죽고 산다는 것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다 부딪혀 본 적이 있고. 그렇지만 또 정치를 오래 하면서 또 풀어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A라는 국회의원과 B라는 국회의원이 친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옛날에 섭섭한 게 서로 있었어요.

거기다 참 뭐 동행명령권 남발하고 이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안 간 것이지 어떻게 보면 국회를 존중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그 시간만이라도 어쨌든 그냥 대통령 얘기 듣고. 저도 그래서 예를 들면 시정연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적을 때 정말 야당을 자극하거나 야당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얘기들을 하나도 안 넣고 정말 고맙다는 얘기만 넣어서 두 번 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만은 좀 서로 간에 저도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하는 거지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그래서 총리께서 그거를 대독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총리께서 대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이 오라 그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다고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서로 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선거 결과가 저녁무렵에 확정이 되고 플로리다에서 캠프 사람들, 지인들하고 아마 축하행사를 좀 하고 그게 미국 시간 새벽이었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고 바로 몇 개 국가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길게는 못했습니다. 12분 정도 했다고 그러나. 그런데 앞으로 금명간에 또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워싱턴포스트 미셸 리입니다. 질문은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와의 우정을 통해 미일 동맹이 잘 관리된 얘기가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HBM이라든지 이런 고사양은 괜찮습니다. 가격도 높고. 그러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50나노, 70나노짜리 반도체라고 하면 그건 중국도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수출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슈퍼관세가 60% 붙어 드리면 우리하고 경쟁하기도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막 한다, 그러면 우리도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SMA 협상에서 돈을 더 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일단 2차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의 경제성장, 우리의 수출.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직접 수출이든 수출회사를 지원하는 간접 내수든 간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리스크들은 저희들이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전쟁에 용병으로 보냈다는 얘기들은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군대가 가야 기본적으로 작전 체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실전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10년간 월남전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실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게 굉장한 강점이고요. 물론 게릴라식의 특수부대는 북한이 세다, 이런 면이 있지만 역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보병과 정규작전을 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후방 교란하고 하는 이런 게릴라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고 또 PKO라든지 이라크전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전장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급한 의료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대부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개혁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 왔고. 아마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지 또 필수의료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럼 필수의료가 제대로 거기에 의료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그런 걸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방산 원전. 그리고 선박이죠, 조선. 석유화학은 과거에는 우리 4대 수출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전기차도 있고 일반 차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끼는 것이고. 자동차와 반도체고 그리고 방산과 원전이 그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더 부지런히 제가 다니겠습니다. 어제도 불가리아 20조짜리 원전을 수주를 했는데요.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수 진작의 방안을 좀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지금까지 정치 현안, 외교안보, 경제사회 분야 질문을 마쳤는데요. 이제부터는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미처 못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YTN 조용성 기자님.YTN 조용성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담화 기자회견 답변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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