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석동현 '탄핵소추 부당함 밝혀 기각 결정 받아낼 것'](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5/ytn24/9154788511095061191041-9154788511095061191041-5C7B2835AA6EC0E9854A1138FB9C593D.webp)
[앵커]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 영장 집행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고등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정리한 입장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하게 된 경위는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의 집행 형식을 갖추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오늘 오전 중 대통령께서 임의출석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 제31조의 단서에 따라서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마는 공수처법 제31조는 법문이나 단서내용 모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공소제기할 권한을 가지는 특정한 고위공직자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이 공문이, 거짓공문이 만들어진 배경과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공수처와 경찰의 그 같은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므로 변호인단은 그 문제와 또 오늘 관저 침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행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지휘부 고발 등 소정의 책임을 물을 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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