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윤 대통령에 탄핵소추 준비 명령을 발송했다.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못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 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이와 관련,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회의록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날림 회의'로 계엄선포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번 헌재의 준비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회신할지 관심이 쏠린다.이 공보관은' 대통령 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16일 윤 대통령 에게 발송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 이 수신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고 우체국 측이 설명했다.이 공보관은 '탄핵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안 된 전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된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며'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공보관은'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재판관들의 지시를 받아 (탄핵심판 사건의) 사실, 법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재가 앞서 계엄 관련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한 것과 관련, 계엄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원재판부에서 각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치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제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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