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실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23/ytn24/9154788511095061145143-9154788511095061145143-6B7B4AD7DB95DD6B2BB66B6F1A15AA20.webp)
[앵커]대통령실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상황과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이젠 의료계가 화답해야 한다고 대화를 촉구했습니다.사회수석비서관 장상윤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상황, 그리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지난 주부터 군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하면서 Big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5.9%로, 1주 전 대비 5.5%p 상승하였고, 2월 말 대비 22%p 이상 올랐습니다.의료공백 방지와 주요 병원의 진료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대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신속히 수용한 것입니다.정부의 결단에 대해, 아산의료원장, 서울아산병원장, 울산대병원장, 강릉아산병원장께서 합동으로 “의대증원 문제가 대학자율 결정 등으로 유연하게 전환됨에 따라 의대교육과 병원 진료도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특위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특히,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지난 주, 정부가 대학 총장님들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습니다.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고, 대화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집단행동을 지속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하루 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신장분과 교수 두 분이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린 환자와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증 소아환자 치료와 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고위험, 저수가 문제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료개혁 핵심과제입니다. 집단적 사직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어린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정책 개선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의료개혁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께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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