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대통령 '2025년도 예산안, 내년 예산 24조 구조조정'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윤석열 대...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습니다.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이를 계속 허물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습니다.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활력 확산,미래를 대비하는 체질 개선,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께는사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경제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더욱 힘을 쏟겠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올해 26조 5천억 원에서 내년 29조 7천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1천억 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형원자로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반드시 필수적인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의 제공, 지역의료의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군 장병의 처우를 적극 개선하여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글로벌 중추 외교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공적개발원조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초기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등자립 기반을 든든히 지원하는 한편 북한 인권 국제회의 개최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확산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무위원들은 민생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이제 가을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이 열리고 높아진 수온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키울 것입니다.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대응 태세를 강화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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