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40조+α로 확대 … 취약층 재기 돕는다

당정, 내년 예산안 협의중위소득 6.42% 대폭 인상복지제도 수급 대상 확대국가재정 20조원 아껴R&D·선별복지에 투입'전세사기 주택' 7500채 매입전통시장 상품권 5조5000억

전통시장 상품권 5조5000억 정부와 여당이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담기로 했다. 올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재원 20조원가량을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거대 야당이 국민 혈세를 자기들 쌈짓돈으로 생각하며 재정 낭비를 하려고 하는 방식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 약자 복지 강화 등을 주요 예산 편성 방향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42% 올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제도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크게 높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늘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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