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임의 일터안녕] 과로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산재 되니 괜찮다는 것인가

주 69시간 일하면 언제 자고, 먹고, 쉽니까? 일단 대통령 이하 내각 구성원부터 그렇게 일하고 국민한테 보고해보시죠. newsvop

정부가 앞으로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 노동시간 상한을 주당 60시간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들이 주당 35시간제를 시행하거나, 그보다 많이도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그보다 두 배 일하라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이 1970년대의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뉴시스

산업재해 인정기준에서는 주 60시간 넘게 일하다가 뇌·심혈관계 질환에 걸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업재해로 승인한다. 또 주 52시간 정도만 일해도, 혹은 이에 못 미쳐도 힘든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장시간 노동, 고강도 노동이 해당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증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 번째로 출생률 감소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정부 안을 보면 근무와 근무 사이 1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여기엔 출퇴근 시간도 포함된다. 이를 감안해 3시간 정도 빼면, 실제 노동자가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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