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왜 검찰은 그때 이준석을 수사하지 않았을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2/7/10/newsvop/9154616498494961195573-1545943882180857856.webp)
왜 이준석 성상납 사건이 일어났다는 2013년, 수사가 이뤄진 2016년이 아니라 2022년에 문제가 된 것일까요? [하승수의 직격] 왜 검찰은 그때 이준석을 수사하지 않았을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7.7.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2013년에 있었다는 성상납 의혹과 이를 덮기 위해 최근에 이뤄졌다는 증거인멸 시도 의혹,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려는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 등이다.
이런 논란을 따라가는 식의 언론보도는 쏟아지고 있지만, 그런 보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필자는 논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다. 당시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폭로하면서, 그 근거로 대전지검의 수사기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대전지검의 수사기록은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하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측에 대한 수사기록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그 수사기록을 본 적은 없지만, 대충 그 내용은 짐작할 수 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은 다양한 사람에게 로비해 왔을 것이고, 가로세로연구소가 가진 수사기록에는 그 로비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일종의 ‘김성진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그렇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의문은, ‘왜 대전지검은 이준석을 포함해서 김성진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수사하지 않았나?’라는 것이다.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에 대한 수사는 2016년 가을 대전지검 특수부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에 대한 주된 혐의는 사기였지만, 김성진이 진행한 로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수사과정에서 ‘김성진 리스트’가 만들어졌을 것이다.첫째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등 김성진 리스트에 올라있는 인물들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이고, 둘째는, 2016년 수사 당시에 이런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도 왜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김성진 리스트에 올라있는 인물 가운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로비 의혹을 덮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에 대한 수사는 언급조차 없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서도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검사가 특가법상 뇌물, 알선수재 등의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다.이준석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 자신은 대전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대전지검의 수사관련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가 갖고 있다는 대전지검 수사기록에는 구체적인 이름들과 로비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검찰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 ‘김성진리스트 및 그에 대한 검찰의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의혹규명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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