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직격] 선거제 개혁, ‘기득권 의원 대 국민’의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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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중선거구제는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으로는 표의 등가성도 확보하기 어렵고, 지역 일당 지배체제도 극복되기 어렵다. 필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든지 아니면, 덴마크·스웨덴이 하고 있는 대선거구 비례대표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민주당은 이미 자기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나왔어야 한다. 작년 대선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던 것이 민주당이다. 작년 8월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도 90%가 넘는 찬성률로 선거제도 개혁을 결의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된 것이 없다.심지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개별적인 법률들만 있을 뿐이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이미 국민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 4월로 총선이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지금 정당지지도를 봐도, 거대양당 가운데 어느 정당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초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3일 ~ 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은 33%였다. 이들이 특히 자리잡고 있는 곳이 영·호남 등 자기 정당의 확실한 우세지역이다. 이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국회의원을 계속 ‘해 먹으면서’ 지역 일당지배체제 속에서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공천권을 휘두르며 ‘지역 군주’로 군림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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