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신현영 징계 요청'으로 본 '의원 징계'의 정치학](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7/sbs8news/9149324498925101059378-9149324498925101059378-1611519755638407168.webp)
[사실은] '신현영 징계 요청'으로 본 '의원 징계'의 정치학 SBS뉴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 의료지원팀의 긴급출동차량,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의 배우자가 닥터카에 동승했고 비슷한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의 지원팀보다 현장 도착이 늦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구조 활동이 차질 빚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논의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을 물을 수 있는데,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문위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로 안건이 넘어갑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징계가 집행되고 부결되면 폐기됩니다. 어쨌든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징계 가결률, 280건 가운데 단 두 건으로 0.7%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셀프 심사'를 하다 보니 징계안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최다…연말에 대거 발의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의원 징계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수립 직후인 1998년 3월, 징계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김종필 총리 인준 파동' 때였습니다. 무려 25건이 발의됐습니다.
20대 국회 때도 대거 발의됐을 때가 많았습니다. 박근혜 후반, 문재인 정부 초중반과 겹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2019년 2월 징계안이 많이 제출됐습니다. 2019년 1월 손혜원 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나오자 당시 자유한국당은 징계안을 발의했고, 이후 민주당은 5.18 망언으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별건으로 송언석, 윤영석, 이장우, 이학재, 장제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거 내놓으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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