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에 관심 있었던 정권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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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에 관심 있었던 정권의 말로 북한_무인기 반공_콤플렉스 9.19남북군사합의 윤석열_정권 안보 김종성 기자

박 정권은 국민들의 귀가 닳을 정도로 국가안보를 역설했다. 일례로, 1975년 5월 22일에는 최전방 2개 부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휴전선을 철통같이 지키고 공산군이 오판에 의해 무력침략을 해올 경우 이를 즉각 섬멸시키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1966년 5월 17일에는 남부 지방인 진주 덕이마을에 무장공비가 침투했고, 1967년 9월 13일에는 중부지방에서 경의선 열차가 폭파됐다. 1968년에는 김신조 사건으로 유명한 1·21 사태가 있었고, 11월 2일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다. 5개월 뒤인 1969년 3월 16일에는 울진·삼척 북쪽의 주문진에 무장공비가 침투했다. 자하문과 청와대의 직선 거리는 1킬로미터 정도다.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청와대 코앞까지 왔으니, 박 정권의 안보 역량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경찰 병력이 출동한 것은 이들이"우리는 방첩대원들이다","신분증은 볼 필요가 없다","우리 부대로 가자"며 다소 허세스런 위협을 가하며 초소를 통과하고 나서 400미터쯤 걸어갔을 때였다. 1명 생포, 28명 사살, 2명 도주로 끝난 이 사건은 휴전선은커녕 대통령관저 방어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박 정권의 안보 무능을 드러낸다.

하지만 박정희는 문책 인사에 대해서마저 소극적이었다. 야당의 공격을 받은 총리와 장관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해 2월 1일자 2면 좌하단에 따르면"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합심해서 난국을 타파해야 한다"라며"사표 냈다는 얘기는 아예 입밖에 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꾸중을 했다고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외부가 아닌 내부의 반대세력을 겨냥해 아홉 차례나 긴급조치를 발포했다.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국민과 민주화세력 탄압에 활용했다. 총과 대포를 내부로 겨누고 있었으니, 외부로부터의 안보는 그만큼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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