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레터] 🍊'36주 임신중지', 그동안 너네는 뭐했어?

입법 공백 방치한 건 정부잖아요

지난달 27일 유튜브 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24살 여성이라고 소개한 익명의 유튜버가"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임신 사실을 몰랐다"며이었어요. 📹🤰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고, 화제가 되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이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고,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습니다. 🚨🚔 같은날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어요. 👨‍⚕️👩‍⚕️ 의혹이 사실인 경우 의료진을, 사실이 아닌 경우 유튜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현재 성폭행 등으로 임신한 경우에 한해 24주 이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데, 이를 어겨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국회나 정부에서 후속 입법엔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20년 말까지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신중지 허용 시기 등을 정한 법안이건강보험의 보장을 받도록 하고,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는 것조차 큰 반발에 부딪치고 있죠. 🙄🏥💉 이렇게 법제도의 공백이 커진 사이 실제로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할 여성들의 권리는 자연히 지워졌고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이 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복지부가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운운한다. 최소한의 의료체계조차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통감하진 못하고, 법적 타당성에 대한 고려도 없이 '살인죄'라며 수사를 의뢰한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요. 지금도 어느 곳에선 어떤 이유로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몰라서 결국 '어둠의 경로'를 찾게 되는 이들이요. 😰 우리 사회가 '36주 임신중지' 유튜버를 살인자라며 비난하기 전에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구제역' 채널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 현대미술이란 보통 난해하고 이상한 것으로만 여겨지기 쉽잖아요. 😣 이 전시의 작품들은 사물을 재료나 물질로 해체하는 등 직관적인 시도가 눈에 띕니다. 거기다 사물이 인간의 쓰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관계의 전복을 보여주고요. 유튜버 쯔양님의 피해 타임라인을 나열하는 것아니라,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님에게 가한 일만을 명확히 짚어 줘서 깔끔하게 이해가 되었고 제가 다 감사했어요.조금더 글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끝나서 아쉬웠어요. 글을 길게 써주세요!! 더 읽고 싶어요.. ㅠㅠ 다뤘으면 하는 주제는 성폭력관련 판결입니다. 형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가해자들이 어떻게 감형되는지 관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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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이버 레커 2024 파리 올림픽 플랫 반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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