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수사…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이 부른 소동 [플랫]

임신 36주째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는 경험담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논란을 빚자 정부와 수사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영상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살인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제도 미비…“국회·정부 책임 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여성의 모습을 그림으로 재현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통해서는 임신중지와 관련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 김덕기 기자 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 온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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