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플랫폼 책임 소홀’ 추궁한 국감...위조품 방치·고가 수수료 지적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플랫폼의 가품 판매 방치와 허위 리뷰,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 가품 판매, 허위 리뷰: 이날 산자중기위에서는 네이버의 커머스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서 일어나는 가품 판매와 허위 리뷰 문제가 거론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는 온라인 판매 상품의 30% 이상이 거래되는 리딩 플랫폼으로 1년 판매 수익이 1조 8000억원 정도 된다'면서 '소비자들은 네이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데, (입점 판매자들은) 인체에 해로운 가짜 향수를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국감’, ‘플랫폼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날이었다. 12일 국정감사에선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조 상품 관리 부실, 과도한 광고 수수료 등 플랫폼의 책임을 요구하는 지적들이 나왔다. 특히, 네이버는 12일 상임위 3곳의 국감에 불려 나왔다.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 이용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거래 중개만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기업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플랫폼의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플랫폼의 가품 판매 방치와 허위 리뷰,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쇼핑의 허위 리뷰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신고가 들어온 건에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진품 리뷰를 장려하기 위해 실구매 리뷰를 돋보이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기부와 함께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기, 개인정보 유출: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김정우 네이버 쇼핑 이사가 증인으로 나와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이 자체 모니터링하고 계도한다고 하지만, 위반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대형 마트나 홈쇼핑과 달리 네이버 쇼핑의 농수산물 판매자는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입점 장벽이 높아져 이들의 온라인 판로가 막힐 수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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