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와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보의 복무 기간은 36개월이지만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18개월로 줄면서, 병역 의무가 있는 의사들이 공보의 지원을 꺼리고 일반병 입대를 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조규홍 장관은 “공보의 복무 기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병 복무 기간은 줄면서 공보의 복무가 장기간이 됐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5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과 전공의 1395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74.7% 이 “일반병에 입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일반병 선호 이유로 꼽았다 . 공보의 지원자가 줄면서 의료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 인력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남성 의사면허 신규 취득자는 2013년 1808명에서 올해 2007명으로 11.0% 늘어난 반면, 신규 임용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올해 449명으로 47.2% 줄었다. 올해 8월 기준 복지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상 공보의가 배치돼야 하는 보건지소는 1220곳이지만 그 중 27.6%에는 공보의가 한명도 없다. 공보의가 없는 318곳에선 다른 보건소·보건지소 공보의가 순회 근무를, 19곳에선 진료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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