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초임 9급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많다?
이웅 기자=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아들 우모씨를 둘러싼 논란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주 논란이 일자 본인이 우씨를 추천했다고 해명하면서"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며"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고 언급했다.실제로 9급 공무원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으로 볼 수 있을까?오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11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르는 이번 시험은 총 5만1천720명이 지원했으며 총 1천670명을 뽑는다. 평균 경쟁률은 31대 1이다. 2021.10.13 [email protected]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한 올해 9급 공무원의 초임 월 기본급은 168만6천500원이다.일단 모든 공무원에게 공통 지급되는 기본 수당이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정액분 등 4가지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올해 9천160원인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 연 급여액은 2천297만원이다. 실제 월 근로시간 174시간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주휴일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계산한 것이다. 양지웅 기자=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응시생들이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면접시험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1.8.5 [email protected]공무원 초임 호봉은 경력에 따라 정해지는데 24개월 이상 현역 군 복무를 마친 군필자라면 9급 3호봉으로 시작한다. 이 경우 월 기본급과 일부 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임용 첫해부터 받게 된다.군 복무 기간이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면 9급 2호봉부터 적용된다.
여기에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당직비, 교육비, 연가보상비,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 등 개인별로 정기적 혹은 수시로 지급되는 여타 수당과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까지 반영하면 실제로 지급받게 될 급여액은 산정한 액수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공무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전체 급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신규 임용자는 임용 이듬해부터 받을 수 있다. 올해 9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업무 평가 결과 보통 하위 10%를 벗어나면 190만~39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공무원 초임 보수보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격차가 작다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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