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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4대강 사업 과거 정부서 어떤 평가를 받았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계획 등을 잘못 수립해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및 비효율을 방지 / 사업 세부계획 수립, 설계·공사 발주, 사업 공정 관리 등의 적정성 제고주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시설물의 안전성, 수질 오염에 대한 사회적 논란 제기/ 보 등 주요 시설물의 품질관리, 수질관리,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등의 적정성 검증·개선공정위가 담합사건을 지연 처리했다는 의혹과 추가 담합 여부에 대한 국회 감사 요구/ 공정위의 담합사건 처리, 옛 국토해양부의 담합 대응의 적정성, 추가 담합 여부 및 담합의 원인 규명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와 환경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 사업의 결정 과정, 추진 절차, 사업비 관리·집행 등 사업 추진 전 과정과 주요 사업목적인 치수·이수와 수질개선 등의 사업효과, 현시점에서의 4대강 사업의 성과분석감사원 감사와 조사위 검증 등 모두 6차례의 평가에서 4대강 사업을 어떤 점수를 받았나?4차례...
예컨대 국토부는 당초 소형 4개 보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보의 규모와 개수를 중대형 16개로 늘렸고, 준설량도 2억2천만㎥에서 5억7천만㎥로 확대했다. 또 낙동강의 최소 수심도 2.5ｍ에서 6ｍ로 대운하 안과 비슷하게 변경했다.박근혜 정부 들어서 연이은 부정적인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었다.결국 양건 당시 감사원장이 3차 감사 결과 발표 한달여 만에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4대강 사업 전국 물 부족량 4% 해결에 기여…비용·편익 비율은 0.21"특히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된 배후가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즉, 이 전 대통령이 낙동강의 수심 6ｍ를 고집했다는 것이다.환경부는 4대강에 보가 설치되면 수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에도 이 전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 효과와 관련해서 4대강 보로 확보된 수자원 7억2천만㎥ 중 8.6%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확보된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수 공급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산학협력단은"물 부족 지역은 대부분 도서·해안 및 산간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4대강 사업과 같이 본류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전국 단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부족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활용체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비율이 1을 넘어야 해당 사업에 들인 비용보다 이 사업으로 얻게 된 효용이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대한환경공학회의 수질 평가에 따르면 BOD와 조류농도는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COD는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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