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임대차3법 탓?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 임대차3법 최은영 원희룡 전세사기 깡통전세 김시연 기자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가 확산되자,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책임을 돌렸다.
" 거짓이죠.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려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2022년 3월 우리가 이제 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출범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3법과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전국 기준 깡통 전세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오히려 '8월 전세 대란'에 대비해 임대차3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분들이 임대차 3법이 이념적이었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잘못된 정책을 한 본인들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임대차 3법을 마녀화하면서 '모든 잘못이 임대차 3법 때문이야', 그랬는데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건 정책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잖아요."그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책임을 강조하려고 '임대차 3법'을 문제 삼을수록 제대로 된 전세 사기 대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정작 원희룡 장관이 또 다른 전세 사기 원인으로 지목한 전세보증금 대출도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급증했다. 최 소장도"결국 임대료가 급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대출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4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3조 원이었던 전세대출 잔액은 2016년 이후 급증해 2021년 말 180조 원까지 증가했고 이 시기 전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다세대 주택에서 '무자본 갭투기', 집값이 1억 원인데 전세대출 1억 원을 보증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든 게 박근혜 정부였고, 전세 대출이 느는 데도 장치를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임대차 3법 때문인 건 아니죠.""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지금은 임대를 등록해야 해서 그나마 정확한 정보, 임대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집값이 얼마인지,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등록하게 한 건데 이것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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