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트럼프노믹스 시즌 2…'수출 엔진' 韓경제 충격파 촉각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재현 기자='2기 트럼프노믹스'가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첫 집권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를 정조준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폈다면, 이번에는 '보편관세'를 내세워 포괄적인 무역장벽을 세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한층 강력해질 수 있는 '대중국 규제'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무엇보다 사실상 대통령으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세계경제 전반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무역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고, 무역상대국과 동일한 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골자다.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특히 취약한 구조다. 올해 역대 최고의 대미 수출액을 기록 중이던 상황이 되레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보편적 기본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진욱 기자=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코스피가 6일 0.5% 하락해 2,560대로 내려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37포인트 하락한 2,563.51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2024.11.6 [email protected]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교역 관계를 축소·단절하는 '디커플링' 공약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 노선과는 차별화하겠다는 뜻이다.중국 완제품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뜻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며"디커플링으로 인한 반사이익보다는 중국 시장 침체로 인한 손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현 특파원=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5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청사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 아이작과 캐런 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11.6 [email protected]우선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한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는 인센티브가 늘어난다면, 대미 투자 비중이 큰 기업에는 프리미엄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 투자 측면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할 수 있다.

한미는 지난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다.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 무역보복 연계 트럼프식 관세장벽,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더뎌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대선일을 전후로 강달러 현상이 뚜렷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기존 정부에서 맺었던 각종 경제협약이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보편관세가 본격화하면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하고,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며"과거 대공황처럼 세계 경제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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