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일본] 98％ vs 15％…한국과 비교당한 공문서 디지털화 | 연합뉴스

[톡톡일본] 98％ vs 15％…한국과 비교당한 공문서 디지털화

2021년 12월 17일 오후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토키타 슌 일본유신회 의원이 발언하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 등의 공문서 디지털화에 관한 자료가 제시돼 있다. 디지털화 비율의 일본은 15.1%, 한국은 98.0%로 표시돼 있다. [일본 참의원 제공 자료 재가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세원 특파원="이번에 통계 자료 변조도 직원이 연필로 적힌 데이터를 지우개로 지우고 변조했다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이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문서의 디지털화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뒤떨어졌다."그는 디지털로 작성하고 보존하는 것이 공문서 조작을 막는 첫걸음이라는 지론을 펴면서 일본 정부의 공문서 디지털화 상황을 캐물었다.일본 각 행정기관이 신규 작성·취득한 행정 문서 파일 등 가운데 전자 매체에 보존된 것의 비율은 2015년도에는 7.3％였고 이후 점차 높아졌기는 하지만 2019년도 기준 15.1％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일본의 '종이' 행정 이세원 특파원=일본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는 종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일본 도쿄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21년 주민에게 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권.오토키타 의원은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일본의 공문서 관리'라는 제목의 패널을 준비했는데 일본의 공문서 디지털화 현황을 한국, 미국, 영국, 독일과 비교했다.일본은 15.1％로 가장 낮았으며 미국이 97.0％, 독일이 34.6％, 영국은 수치 없이 '전자화 추천·장려'로 표시됐다.오토키타 의원은"이미 거의 100％가 된 해외와 비교해도 이상하게 뒤처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서"여러 외국처럼 조기에 완전 디지털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쿄도 의회 의원을 지내다 2019년 7월 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인 오토키타는"아베 정권에서 끊이지 않은 공문서나 데이터 변조, 폐기에 대해 현재 공문서관리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다"며 정부 수장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답변석으로 불러들였다. 2021년 12월 17일 오후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토키타 슌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토키타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한국의 공문서 디지털화 비율이 98.0％라고 표시돼 있다.정보의 디지털화가 지연돼 일본 사회의 변화가 더디다는 점은 이미 여러 경로로 지적됐다.일본 정치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선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들이 공적 문서의 전자화에 앞장서리라고는 그리 기대되지 않는다. 마키시마 가렌 일본 디지털상이 대표자를 맡고 있는 정치단체가 제출한 2020년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표지에 마키시마가 대표자로 표기돼 있다. [일본 총무성 제공 자료 재가공, 재판매 및 DB 금지]정치자금 보고서가 디지털화되면 궁극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가 신속해지고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마키시마 일본 디지털 담당 장관마키시마 디지털상은"공문서 디지털화는 관리를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며 디지털화 의지를 표명했는데 다음 번엔 과연 종이가 아닌 온라인 보고서를 제출할지 지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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