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시행되지만재발 방지 조치로는 미흡전세금 공탁 제도 도입과무사고·전문성 갖춘 중개인검증제 도입해 불안 해소해야
지난 8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그 차익을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컨대 감정가 1억원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원에 낙찰받으면 그 차액 3000만원을 임대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모든 피해자는 보증금 7억원까지 LH가 제공하는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진다. 주거 문제가 일단 해결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미흡하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직접적인 보상이나 전세계약 안전성을 담보하는 예방 조치 등은 빠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관련 법은 마련됐지만 전세제도의 양면성, 전세계약의 취약성, 사기 유형에 따라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깡통전세사기로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70~80%를 넘는 경우, 월세로 나온 주택을 전세로 속여 내놓는 경우, 임대인이 신탁등기된 주택에 대해 속이고 직접 계약을 내놓는 경우, 다가구주택에 쪼개기 대출 수법 등으로 과도한 대출금이 기설정된 경우, 무허가나 위반 건축물인 경우 등이다. 사기 유형만 살펴봐도 MZ세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전세사기를 막는 결정적 역할은 정부도 국회도 아닌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중개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해당 중개사가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정교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에서 잔금 지급까지 5단계별로 사기 발생 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해야”경실련-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Read more »
![[매경춘추] 준법경영을 위한 제언 ①](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2/maekyungsns/914758844221526659760-914758844221526659760-23D804A3FEBA0F94E3EF4A84EAFBA58B.webp?w=640)
[매경춘추] 준법경영을 위한 제언 ①2012년 4월 미국 법무부는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와 임원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모건스탠리의 중국사업 담당 임원이 모건스탠리 소유의 상하이 빌딩을 처분한 대금 중 250만달러를 횡령하여 자신과 중국 공무원 등이 나눠 갖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범죄 내용이었다. 그런데 미 법무부는 해..
Read more »
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천여명 검거…1만6천명에 2조 피해(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천여명이 검거됐다.
Read more »
전세사기 피해주택 1천400채가 불법 건축물이었다(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7% 수준인 약 1천400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Read more »
‘숨겨진 월세’ 전세보증료…전세 주거비 부담 더 늘어전세사기 공포에 ‘필수’된 전세보증 관리비·전세보증료까지 주거비용 쑥 주인 보증료 75%내는 임사자 매물 급감
Read more »
'출산율·외국인력 늘리면 성장률 年0.8%P↑'한경협 노동공급 확대 제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