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천여명이 검거됐다.
임화영 기자=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대인 최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94명이며,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2024.6.23 [email protected]만6천명이 약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천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천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천935명으로 가장 많았다.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천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천81명, 임대인·소유자 1천454명,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천122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이 검거됐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천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천963억원이다.그 외에는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로 파악됐다.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 5천만∼1억원, 2억∼3억원,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상 순이었다.주요 수사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등 130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오피스텔 입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관리를 위임받은 후 보증금 돌려막기로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총 123억원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서민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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