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1월부터 전세사기 주택 사들여 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신준희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초롱 기자=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를 거친 뒤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이때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피해자가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한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형 기자=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0 [email protected]지금까지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에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지원책을 소급 적용한다.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매수한 피해주택은 4가구다. 4가구 모두 광주에 있다.이중계약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를 못해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4.8.21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LH가 지금부터 몇천, 몇만 건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도 배정해줘야 한다"며"LH에 적절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다면 특별법만 만들어지고 실제 구제는 거북이걸음, 함흥차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피해자가 결혼, 출산할 경우 탄력적으로 지원 임대주택 규모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돼있느냐"고 질의하자,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거를 상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영상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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