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석열과 이명박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 내에서는 예전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인물들이 전면에 재등장하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내온 이메일을 반송처리하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다. 헌법으로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감사원의 감사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4일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적어도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하려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거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사실을 파악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은 반대로 감사원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4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원전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감사원장직을 중도사퇴하고 당시 야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했다.실세 총장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유병호 사무총장 역시 문재인 정권 시절 원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상대로 가혹한 감사를 계속해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최재해 현 감사원장은 국회에서"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믿지 못할 답변을 내놨다. 헌법으로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감사원장이 스스로 훼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감사원장의 시각과 인식이 이렇다면 감사원의 감사행위가 공정하고 독립적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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